[업무보고] 최경환 "구조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경제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2015년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우리의 소명”,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날 보고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이다. 이를 통해 기초를 튼튼한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노동개혁과 관련, 기재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 2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확대 및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금융개혁은 △금융·정보기술(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개혁 방안 마련이 골자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개혁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가 핵심이다. 현재 16개 기관이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 확대를 검토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600여개에 달하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성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4년 52개에서 2017년 70개로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제 확대와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 유가 하락 등 우리 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금융 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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