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ISA) 가입대상 확대(종합)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 회의를 열고 내년 초 선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종의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게 가입자로선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나 가입조건을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로 제한한 탓에 재산형성이 절실한 주부, 청년 구직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빠져 반쪽이란 지적을 받았다.

당정이 ISA에 대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높여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한 만큼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처럼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 △지문정보를 활용한 실명 확인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처벌과 같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0%대 중간 금리 대출상품이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에서 연 20%가 넘는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이날 선정한 10대 금융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