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박이 대응' 정호영, 이번 결말은 다를까?(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또다시 ‘조국’의 길을 걸을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통상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이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례가 있다.

일단 현재까지는 ‘조국 사태’와는 결이 다른 결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 부재 △당시와는 다른 정치권 온도 차 △친분에 의거한 특혜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이다. 정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에 비교를 묻는 질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건 (하지 말아달라).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면접, 이중삼중 투명 견제 장치 마련”

정 후보자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의혹들에 대해 ‘39쪽 해명 책자’까지 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아들 병역판정 변경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하는 자녀 편입 의혹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공교롭게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면접·구술평가에서 부당한 특혜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먼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시 불이익을 받는다”며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을 하게 돼,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이중삼중의 투명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아들이 봉사활동을 한 것을 두고도 특혜논란이 벌어졌다. 봉사활동 점수는 경북대 의대 편입 서류 평가에 반영된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이 참여했던 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 제한 없이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들이 19학점을 들으면서 주 40시간을 연구하고, KCI급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올라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도 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아들이 2급 현역에서 경북대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척추협착증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병역판정 검사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을 하했다”며 “경북대 병원의 2번의 MRI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재검증도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9년 9월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조국 사태, 황교안 비롯해 야당 릴레이 삭발하기도

관심은 정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논란이 ‘조국 사태 시즌2’로 번질까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로는 조국 사태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 여부와 정치권의 반응 차이 등 때문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이후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더불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의혹 △고교 때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본격 수사에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조국 사태의 시작을 알리는 움직임이었다.

조 전 장관은 다음달인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방어에 나섰지만, 검찰은 바로 다음날인 3일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조민씨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표였던 황교안씨를 포함해 릴레이 삭발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9월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다음달인 11월 14일에는 검찰에 소환되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 의혹을 관련한 검찰 고발 건은 없는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기에 설사 고발이 들어와도 조 전 장관 때처럼 특수부를 동원해서 샅샅이 수사를 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는 꼽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강경한 대응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는 등 낙마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특히 정 후보자 논란은 조국 사태처럼 ‘표창장 위조’, ‘봉사활동 위조’ 등 소위 조작 논란이 아닌 친분관계를 통한 특혜 논란이다. 이 때문에 양심선언이 아닌한 의혹을 밝힐 ‘팩트’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