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신’ 만난 문재인 “의무복무=무상복무 아니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의무복무자에게 “제대로 노동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문재인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곰신카페 회원들과 병영문화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곰신 카페(군인 남자친구 또는 가족을 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무복무라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그 기간에 장병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할 때 병장 봉급이 2만원이었는데 360% 높여 마지막해 병장 봉급이 9만원 선”이라며 “그 속도로 높였으면 지금은 30만원이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정부 시절 거의 동결됐다가 대선 앞두고 높이기 시작해 대선 때는 저도, 박근혜 당시 후보도 공약해 거의 15만원 정도 됐다”며 “공감대가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기를 세우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임 병장 사건 등이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 병장 사건 때 추격하는 부대원 가운데 꽤 여러 명한테 실탄을 나눠주지 않고 빈 총으로 추격하게 했다. 막상 위급해지니 실탄을 나눠주는 게 불안한 것”이라며 “(미국처럼) 무기체계도 우수하지만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 방안으로 “종래에는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모병제로 가야 된다”며 “앞으로 군을 좀 더 전문직업화 하려면 간부 비율을 높여야 한다. 30%가 채 안 되는 수준인 군 간부 비율을 앞으로 10년 정도 내에 40%로 올리는 것이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전사 출신인 문 의원은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을 입대 당시로 꼽기도 했다. 그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구속됐다가 석방되니까 신체검사도 안 받았는데 바로 입영영장이 기다렸다. 강제징집의 시작이었다”며 “그 때 아내가 (저와) 계속 사귀는 게 군대를 잘 견디게 만들었다. 다들 ‘꽃신’(군인 남자친구와 결실을 맺는 일) 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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