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저격…“`文 케어·주 52시간` 폐지, 고통은 국민 몫”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임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 붙여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 몫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이는 OCED최장 노동시간,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위기상황에서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고,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의 약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대책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의 고통을 더는 데에 정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는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