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 명분은 개혁 내용은 포퓰리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며 “당초 개혁을 하자는 취지가 상당히 바랬다”고 평가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의 시작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차별이 심하다는 것과 재정절감 효과가 지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자기가 낸 돈을 갖고 그 범위 내에 지불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두 개 원칙이 다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튄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기여율 7%→9% 5년간 인상, 지급률 1.9%→1.7% 20년간 인하)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공짜로만 준다면 좋다”면서 “연금을 더 받으려면 지금 더 많이 내든지,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왕창 걷어주든지, 그래도 안 되면 한국은행이 돈을 왕창 찍어내든지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여야 정치권이 처리 시한(5월6일)에 맞춰 미흡한 개혁안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이유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해당사자(공무원)들은 이것을 하면 펄펄 뛰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면서 “이대로 가면 2044년부터는 연금 기금이 줄고 2060년이면 완전 바닥이 난다. 합의기구를 만들어 대충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몇 넣어놓고 가면 또 다시 커다란 포퓰리즘의 상징이 된다”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연금합의안' 與·野·靑 딴목소리…9월처리 가시밭길(종합)
☞ "재앙 우려" "정신줄 놓아"…연금개혁 혼돈의 여권
☞ 朴대통령 "국민 동의부터"..여야 '국민연금 강화안' 제동(상보)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면 반대운동 돌입"
☞ 與 쇄신파 "연금개혁,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 국민·기업 멍들이는 포퓰리즘 연금개혁
☞ 공무원 128만명 위해 국민 2000만명 손해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