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중한 복지비용에 파산 불가피”…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사회복지비 증가와 열악한 지방세수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및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연평균 11%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예산 증가율은 5.2%로 복지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침체와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 세입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 현재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3% 수준에 불과하다.

조충훈 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현실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조충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 오른쪽 4번째)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과 관련,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