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행복주택 건축비, 3.3㎡당 1700만원…국토부, “산정된 바 없어” (종합)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아파트보다 4배 가량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을 위한 비용 책정 과정에서 부지 점·사용료를 제외한 순수건축비용으로 3.3㎡당 약 1700만원을 산정했다.

일반 수도권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행복주택을 지을 때 민간아파트보다 4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이는 철로 위에 설치되는 인공대지(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행복주택 건설공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회’를 마친 LH는 8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건설비용을 보고받은 국토부가 입찰공고 전날 공고를 보류하고 설계 및 견적 재작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내 행복주택 1만가구 착공은 힘들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행복주택의 입지 가능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미매각 공공 시설용지는 전국에 28만5000㎡에 불과하다. 11만㎡에 1500가구 물량인 오류지구의 사례를 비춰보면 목표 물량 채우기가 힘들 것이라고 박수현 의원 측은 내다봤다.

박수현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억지로 건축비를 줄여 강행하다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거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 없이 시끄러운 ‘철길 옆 아파트’가 돼 입주기피 주택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오류동과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설공사 비용은 인공대지의 규모와 설계의 내용,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설계대안과 대안별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에 따라 건설비용은 대안별로 다양하게 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