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긴’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秋 갈등 계속되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9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월성원전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그간 밀려 있던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시동…이용구 사건 직접 챙길까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성탄절 연휴 동안 출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차질없이 작동되도록 준비하는 등 법개정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월성 원전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 총장이 그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만큼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일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당시에도 대검으로 바로 복귀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고 대전지검의 원전수사는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예상된다.

앞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받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입시비리 등 혐의를 다수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총장과 수사팀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秋와의 본안소송 공방도 곧 시작…秋 사퇴시기는 언제쯤?

윤 총장은 곧 진행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열띤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한 지 3일 만에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냈다.

반면, 추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달에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9개의 글을 올리며 윤 총장 징계 관련 중요 국면 때마다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엔 어떤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법률대리인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하고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직무배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했을 때도 즉시항고했다.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그대로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 이후 사과함에 따라 추 장관의 사의 시기도 앞당겨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 추 장관이 사퇴하더라도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차기 법무부 장관이 계속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관여할지 여부와 함께,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들의 입지가 줄어들지도 관심사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감찰기록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다가 돌연 증인을 자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지난 인사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들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에 증인신청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