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 취소되나..그린피스, 공익감사 청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위법적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론짓기로 한 가운데 진행되는 감사 청구여서 파장이 주목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6일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법적으로 승인됐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진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을 모집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린피스와 해바라기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낸 지 12일 만에 청구인 376명을 모집했다. 앞으로 감사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허가 1년여 만에 감사청구

부산 울주군 신고리 3·4호기 모습. 정부는 이 부근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를 9월 말까지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28.8%(종합공정률 기준) 공사가 진행됐다. 건설 중인 원전의 공사를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고리원자력본부, 뉴시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게 되면 신고리 5·6호기는 허가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적법성 여부가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해 6월 23일 57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3년여 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선정된 부지는 원전의 안전 운전에 영향이 없는 곳임을 확인했다”는 킨스(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허가를 내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안위가 2012년부터 안전성을 제일 우선해 심사했다. (원전) 다수호기가 한 단지에 집적돼 있을 때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심사했다”며 “신고리 5·6호기를 조속히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재까지 28.8%(종합공정률 기준) 공사가 진행됐다. 신고리 5·6호기 운영사는 한수원,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028260), 두산중공업(034020), 한화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기했다. 그린피스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단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고리원전이 전 세계 188개 원전단지 중 최대 규모란 점 △반경 30km 내에 380만명 거주 △높은 지진 발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그린피스는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고, 지진 위험성 평가의 미흡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의 법적 절차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안전성 문제 △지진 위험성 평가 문제 △부지 통합 위험성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예산낭비 막아야” Vs “건설 중단시 수조원 피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잠정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 등을 구성해 공사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원자력 업계 간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200조원이 넘었다.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를 초월하는 수백, 수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건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매몰비용 1조5000억원과 추가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업체 및 원전을 자율 유치한 지역으로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