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與野 대립각, '표 의식 vs 책임 회피'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여야의 원래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할 시 논의가 파행을 겪을 거라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우려된다.

양측의 날선 공방은 양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통해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야당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4·29 재·보궐선거 이후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표를 향해 “지금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라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 아닌가”라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과 함께 동의를 얻으면서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의 안에 김용하 교수안도 거의 근접하고 있고 공무원단체 안도 근접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한두 걸음 더 다가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사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김무성 대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표끼리 만나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