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교문위가 사학연금법 공동 발의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그대로 개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교문위가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사학연금법 개정은 별도 특위를 두지 않고 교문위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야당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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