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안전 직결 사업, 전면 직영화"

"메피아 원천 척결한다"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추진

등록 2016-06-07 오전 10:00:00

수정 2016-06-07 오후 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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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구의역 승강장에 마련된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 김모(19)씨 추모공간에 가족단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위험조차 불평등·불공정하다.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 박원순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선 외주화 대신 직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소속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 은성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은 이르면 7월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달 마련하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에는 은성PSD, 유진메트로컴 외주에 대한 대안, 전관채용(메피아)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지하철 안전 혁신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 10월쯤 발표할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에는 지하철 양 공사를 포함한 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외주 개선방안,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구의역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박 시장은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이번 주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은 9년 동안 계속됐던 삼성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 김지형 전대법관이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을 규명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는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자사회로 전환하려던 은성 PSD는직영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근무자들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은 단기적으로는 업무체계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영화 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분야를 전수 조사하고, 적합한 운영방식을 최단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철 양 공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의 외주사업도 개선방안을 만든다. 외주사업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 SH공사·시설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에서 596개의 외주사업(2241명 투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건물관리·경비·청소 등의 ‘시설물 관리’ 외주사업이 582개(2197명)로 대부분(97.6%)을 차지하고 설비(승강기 등) 및 시스템(전기·통신 등) 관련 외주사업은 일부(2.4%) 있다.

박 시장은 특히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불리는 전관채용에 대한 철폐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앞으로 체결될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원천적으로 전관채용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해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이 서로 일을 몰아주고 일자리나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구조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갖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