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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20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소식을 듣고 이처럼 토로했다. 그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자영업자 탓이냐”며 “이미 저녁 3인 이상 제한으로 손님이 거의 끊겼는데, 영업시간까지 앞당기면 아예 장사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재차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 이미 한 달 이상 이어진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방역조치 전환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23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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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한 주점 업주는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젊은층이 주 고객이라 3인 이상 모임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백신 접종 확인으로 손님들이랑 싸울 일이 걱정”이라며 “책임은 또 업주가 지게 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에게 오후 9시 영업제한이라는 더욱 강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9시 영업제한,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국 단위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개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