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유세 인상”→김동연 “인하”..文정부 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김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진 왼쪽=뉴시스, 오른쪽=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하면서, 조세정책 기조 변화가 주목된다. 환경 오염을 고려해 경유세를 올리는 당초 기조에서 전환해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진표 “경유세 끌어 올려야”

당초 여권에서는 경유세 인상론이 대두됐다. 환경 문제를 생각해 경유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재정개혁 때 (인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수도권 기준) 중 경유차가 23%로 1순위 배출원이었다.

이후 올해 4월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 7월3일 브리핑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큰 원칙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다. 2015~2017년은 평균치, 올해는 10월 둘째 주 기준. 단위=원/ℓ.[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김동연 “경제 활력 위해 유류세 인하”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경기 부진을 지적하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7%, 내년에 2.8%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일 올해 2.8%, 내년 2.6%로 낮췄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을 철회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커져만 갔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전년동월 대비)였는데 경유는 12.3%, 휘발유는 9.9%나 올랐다. 경유는 지난 6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세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ℓ)당 15.4원 오른 1674.9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올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올라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 현재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91.3원이었다. 2008년 당시 가격은 현재(10월 둘째 주)보다 리터당 16.4원 높은 수준이다. 현재 오름세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10년 전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류도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2년 차 개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이재갑)에 관료 출신이, 환경부 장관(조명래)에는 학계 출신이 임명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윤종원)에는 기재부 출신이 임명장을 받았다. 정치인·시민단체 출신의 장관이나 경제수석이 관료 출신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정부는 환경보다는 산업·경기 측면에 더 방점을 찍어 정책을 추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유 값 등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