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 91%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반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대부분이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일선 현장에서 일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이런 거부감은 기초연금제도의 정착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는 최근 노조원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135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91.9%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이 6.7%였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97.1%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응답도 96.4%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안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를 지적한 응답이 79.4%로 가 많았다. ‘국민연금 균등부분 수령액과의 중복지급 제한’이 13.9%,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의 시행령 위임’이 0.7% 등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 공단 직원들이 한결같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는 진영 전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제도의 훼손을 우려한 공단 직원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물론 진영 장관이 제시했던 소득차등방안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보편적 기초연금보다 훨씬 후퇴했지만 최소한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하는 방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고 국민연금가입자가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부합하는 기초연금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