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표를 의식해 합의한) 배경은 이해하지만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 달 초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법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법을 지켜야 하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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