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법 재의 요구, 민주주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와 관련,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개정 국회법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국회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고유권한이지만, 국회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일로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 듯하여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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