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중이어서…" 김용판 이어 증인선서 거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16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면서 선서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증인선서는) 저의 형사재판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서 “또 전직 국정원장로서 국정원법에 의해 제한이 있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여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 전 청장도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두 핵심증인의 선서 거부를 두고 곧바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도 진실 말하겠다고 하면서 선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서를 안했더라도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진실만을 말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라면서 “법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론재판하는 청문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허용한 권리행사를 두고 비겁하다는 야당의 인신공격은 국회 품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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