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각국 무역기술 장벽 2951건…하루 10건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상품·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을 저해하는 각국 정부의 무역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하루 10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WTO TBT 협정에 따라 WTO 통보한 기술규제는 올 1~3분기 누적 2951건을 기록했다. 하루 10.7건꼴이다.

TBT는 재작년(2021년) 이후 빠르게 늘며 우리 기업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0년(이하 1~3분기 기준) 2402건이었던 TBT 건수는 2021년 2979건으로 24%가량 늘어난 이래 2022년(2934건), 2023년(2951건) 등 3개분기 동안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WTO는 국가 간 무역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회원국이 무역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국 기술규정 변경 등 TBT를 통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건 각국 기술 장벽이 늘어 우리 기업의 교역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음을 뜻한다.

TBT 상당수는 우리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3분기 통보된 898건 중 35.9%에 이르는 323건이 이들 국가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38건), 중국(35건), 유럽연합(25건), 사우디아라비아(22건), 칠레(17건), 아랍아메리트(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UAE·사우디 등 5대 신흥국이 화학물질 및 전기·전자가기 기술규제를 늘리며 3분기 신고 건수가 지난해 40건에서 올해 9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2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화학·세라믹(14.9%)과 농수산품(12.6%)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율주행 등에 쓰이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규제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TBT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이 각국 기술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특정국가의 기술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WTO TBT위원회를 통해 상대국과 개선 협상을 진행한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국표원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각국)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기업 대상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를 펼치는 중”이라며 “기업도 관련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선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