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