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 KT 특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롭게 만든 주파수 할당방안(옛 방통위 3안과 미래부가 새로 만든 4안과 5안)은 모두 KT(030200)에 유무형의 특혜를 주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회사는 20일 공식 자료를 내고 “미래부가 당일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3, 4, 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KT에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안 중 몇 개가 진실과 해석에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일부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 이외 사업자는 1.8GHz 대역에서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마치 LG유플러스를 배려하는 듯보이나,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LG유플러스를 역차별하는 안이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미래부는 주파수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KT에 7조 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방안(3, 4, 5안)을 반대하며, 미래부는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끄는데 발목 잡혀서는 안되며, KT에게 일방적 혜택이 제공되는 주파수 특혜시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