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물가·소득통계 분야의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 중 마련하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용,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개발·공표하기로 했다.
보조지표는 실업자 외에 더 좋은 자리로 취업 욕구가 있는 현재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국가 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도 제시했다. 인구·주택, 보건·복지, 경제, 여성·가족, 문화·체육, 국토·해양, 교육·고용 등 10개 분야에서 과제를 설정해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상 문제가 없는 통계는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계 결과의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금지하고 사전 제공의 경우 엄격한 절차를 따로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 환경자원의 크기 등을 물질단위로 측정하는 환경경제계정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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