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반기문 대망론이 5년 단임제의 폐해"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차기대선 출마설이 끊이질 않는 것과 관련 “(반기문 대망론이야말로)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를 하면 그다음부터 바로 ‘또 다음 대통령은 누가할까. 나는 다음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지 않나. 지금까지 쭉 그런 현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의 방향과 관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내각수반은 총리가 갖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참사가 났는데 정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나. 내각 수반이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하는데 지금 헌법은 대통령이 내각수반을 겸하고, 5년 단임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그만둘 수 없다”면서 “만약 내각수반과 국가원수가 분리되면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내각은 언제든지 사퇴시킬 수도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논의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올해 12월 안에 특위가 구성돼 자료수집을 끝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여야와 사회단체, 국민 전반의 동의를 거쳐 내년 6월 이전까지 개헌이 매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의원이 포함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정부가 개헌을 발의하면 그 말은 어느 정도 해당되지만 국회가 발의할 때는 꼭 맞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는 (개헌논의와 별도로) 정부에서 넘어오거나 의원들이 제안한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