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 수도권 3.8% 지방 8.4% ‘최종 집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도권·지방) 특성화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160개 대학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대학 중 90% 이상이 사업선정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계획을 제시했다. 160개 대학이 2017년까지 평균 6.8%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특성화사업’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 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이 989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수도권에선 54개교가, 지방에선 106개교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학 특성화사업을 공고하면서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면 가산점 5점을, 10% 미만~7% 이상이면 4점, 7% 미만~4% 이상이면 3점이 주어진다.

사업신청 대학 90% 이상이 감축안 제시

이에 따라 160개 대학 중 150개에 달하는 대학이 정원감축계획을 제시했다. 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포항공대 등 10여 곳을 제외한 대학이 모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2004년부터 진행된 교육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입학 정원을 500명 넘게 줄인 바 있어 추가 감축에 부담이 적지 않다”며 정원감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각 대학이 제시한 정원감축 비율은 평균 6.8%다. 당장 올해 시행되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2.2%를, 2016년까지는 5.6%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3.8%)에 비해 지방대학의 정원감축 비율(8.4%)이 2배 넘게 제시돼 ‘정원감축 양극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이번에 제시한 정원감축 계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160개 대학이 평균 정원의 6.8%를 감축한다고 밝혔어도 모두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대입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다 줄이지 못한 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줄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서울 3.0% △경기·인천 5.1% △충청 9.2% △대구·경북·강원 8.3% △부산·울산·경남 8.0%로 집계됐다. 하위 15% 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8개 대학은 평균 9.5%의 정원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정원감축 비율 충청권 9.2% 전국 최고

대학 특성화사업은 향후 5년간 1조28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대학 지원사업이다. 대학별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특성화분야에서 사업단을 꾸려 사업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60개 대학이 989개 사업단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54개 대학이 330개 사업단을, 지방에선 106개 대학이 659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경쟁률은 지방이 3대 1, 수도권이 4.6대 1이다.

사업 지원은 △대학자율(1150억) △국가지원(460억) △지역전략(300억)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대학자율’ 유형은 대학 스스로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판단되는 학문분야에서 사업단을 꾸린 것으로 총 522개 사업단이 신청을 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사업단을 운영하는 ‘지역전략’ 유형에선 42개 사업단이,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유형에선 395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자율’ 유형의 평균 경쟁률은 3.6:1, 인문사회·예체능 등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유형은 2.6:1, ‘지역 전략’ 유형의 평균 경쟁률은 3.1:1을 기록했다.

김일수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과거 재정지원 사업에서 다소 소외됐던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의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다”며 “전체 989개 사업단 중 인문사회계열이 43%, 공학 28%, 자연 19%, 예체능계열 1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개 학과에서 주도해 사업단을 신청하기보다는 2~3개 학과가 연합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사업단이 많았다. 김 과장은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융복합 사업단의 참여율이 높았다”며 “전체 신청 사업단의 67%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간 연계를 통해 사업단을 꾸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성화사업 선정 결과는 2단계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사업단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2017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자료: 교육부)

특성화 사업 신청 접수 결과.(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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