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 시험대 오른 文대통령, 정면돌파 vs 1보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문 대통령 오른쪽부터)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칠 것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파격적인 소통과 탕평 인사로 합격점을 얻었다. 오죽하며 야권 주요 인사들마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잘 나가던 문 대통령의 행보가 제동이 걸렸다. 발목을 잡은 것은 인사문제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80%를 상회하는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길이다. 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카드를 전격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文대통령, 80% 안팎 지지율 고공행진 속 정면돌파 선택

문 대통령은 주말동안 공식 일정 없이 인사문제 해법마련을 위한 정국구상에 몰두했다.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이는 문 대통령 스스로 밝힌 인사원칙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대선공약집에서 명시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새 정부 첫 내각인사의 상징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후퇴할 경우 야당과의 기싸움에 밀리는 것은 물론 줄줄이 예고된 인사청문회에서는 더 큰 난관도 우려된다. 또 과거정부와 달리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는 자체 판단도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과거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유사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배경이다. 아울러 총리 인준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야당의 지나친 반대는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국정공백 방지를 명분으로 야당과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인사문제를 일단락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野, 文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文대통령 내주초 입장 발표

새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대선 직후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박근혜정부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는 3주 가량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새 내각의 조속한 출범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6월말에는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늦어도 6월 중순 이후까지는 인사청문회 정국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취임 초부터 강대강 대치전선을 만들 경우 향후 주요 사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주초 어떤 식으로는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위장전입 논란 국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의 태도가 여전히 완강하기 때문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이르면 29일 입장표명도 가능하다.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하더라도 고무줄 잣대 논란을 빚어온 인사청문제도의 전반적 손질을 촉구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