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家 경영권 분쟁의 원인은 지배구조의 취약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최근 불거진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탓에 생긴 일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른바 롯데가(家) ‘형제의 난’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재벌그룹이 대부분 한 번씩 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얼룩진 전쟁을 치렀다”며 “이것은 바로 지배구조의 문제이고 취약성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이 0.05%인데 ‘손가락 경영’으로 자산규모 93조원의 재벌그룹을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가락 경영이란 임원의 해임, 사업 결정 등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을 신 회장이 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것으로 결정지어 온 그동안의 롯데그룹 경영 행태를 일컬은 표현이다.

박 의원은 롯데 사태가 그동안의 재벌가 경영권 분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해임하는 등 ‘막장’으로 치닫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더 허탈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표적으로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과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들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박 의원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모호하고 약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은 광복절 특사 경제인사면에 대해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과는 무관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총수가 부재한) SK그룹, 한화그룹, CJ그룹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가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30%로 재계에서 가장 높았다”며 “재계총수의 존재 유무가 그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주가상승률이 훨씬 높았고 이들이 대부분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