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지원 추진 방침이지만 北은 ‘생색내기’ 비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미국측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지만 정작 북한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방침이 알려진 후인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2일에는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생색내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北 미사일 발사에 이어 ‘생색내지 마라’ 비난도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두차례의 저강도 무력 도발에 나섰다. 특히 이달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선협의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에 두번째 도발(9일)을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밤 늦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속내는 이날 대남선전매체 ‘메아리’에 공개한 입장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매체는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식량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기적로나 ‘인도주의’를 거론한 것을 봤을 때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모멘텀’ 기대했으나 北 강경…정부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여전”

정부의 식량지원에 북한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 방침 하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이 대북 식량지원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두고 대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거나 대화를 재개한다고 하니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근본적 문제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편을 들고 미국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신 센터장은 북측이 ‘남북 선언 이행’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4·27과 9·19 선언 등의 구조를 보면 경제협력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군사적 신뢰 도출, 마지막에 비핵화”라며, 남북 경협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이 이전보다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로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변함없다며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발(發) 악재로 인한 여론 악화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변수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인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