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기 전에 뚫자..대출 규제에 마통 '풍선효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 수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초강도 대출 규제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강수를 두자, 혹시 모를 ‘급전’ 상황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탓이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시중은행 일부 대출 중단까지 맞물려 대출 희망자들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수가 크게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신한ㆍKB국민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의 17~19일 3일간 신규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건수는 524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셋째주 화ㆍ수ㆍ목요일에 해당하는 7월 13~15일의 개설 수와 비교해 41.3%(1535건)가 늘어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지난 17일 1646건, 18일에는 1770건, 19일에는 1828건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한달 전인 지난 7월 13~15일 일별 개설수 대비 약 400~600건(일 평균 기준) 정도 늘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규제를 언급한 게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권과의 회의를 통해 “한도성 여신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하로 낮추라”며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마이너스통장 개설 수가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대출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과 (마통 증가세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풍선 효과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방침을 발표했다. 대출 막차 수요에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일주일만에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총량을 줄이라고 압박을 하니 은행입장에선 대출을 아예 막는 방법 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금융시장 논리를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린다고 판단해 은행들에 대한 대출관리 압박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