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고위관계자는 입주업체 분위기를 14일 이렇게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12일까지 입주업체 124곳 중 94곳을 만나는 등 피해현황을 집계 중이다. 긴급지원대책에도 업체들 반발이 격화되자 정부는 추가 지원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지난 1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정부합동대책반장)이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시적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유예 △정부조달 납기 연장 및 제재 면제 △고용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당장 부도위기에 몰린 업체 입장에서 볼 때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남북경협보험금(2850억원)은 보험에 가입한 76곳(61%)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종 대출상환 유예·만기연장, 세제·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조치라는 의견이 많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생활안정지원금 융자는 1인당 600만원에 그친다.
투자손실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불분명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산정 기준·방식, 액수 등을 확정하지 않고 현재 업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폐쇄로 인한 향후 투자손실액까지 포함해 폭넓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이후로 현대아산은 협력업체 피해까지 합쳐 1조60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5300여 업체의 피해액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한 순간에 쪽박을 차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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