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로 통상 이관' 백지화 검토..5일 당정협의 확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통상 현안이 많은데 조직개편으로 후유증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1·2차로 나눠질 수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논의 하겠지만 일단 산업부에 남겨둘 예정"이라며 "통상 이슈가 많기 때문에 남겨두되 통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복원시켜 통상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정·청은 외교부 이관, 산업부 존치, 통상본부 독립 등의 장·단점과 외국 사례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조직개편 최소화' 원칙에 따라 개편 방향을 살펴봤다.

이어 내부 검토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미국, 중국과의 통상 현안을 앞두고 있어 당장 조직개편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6월 한미 정상회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9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 등이 잇따라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당정협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해 논의 결과와 향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