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지자체·지방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의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은 설립주체인 지자체와 운영주체인 지방의료원의 책임하에 주도적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지속해서 평가 모니터링하는 등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병원장간 경영성과 계약 도입을 유도하고, 대규모 예산이 드는 지방의료원의 신규 설립 등은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실적, 단체협약 등의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하고, 경영개선계획의 목표 달성률 등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규정 개정시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중앙 정부의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역할은 평가·모니터링 등 보완적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해산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려 시설·장비를 확충하다 보니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심·뇌혈관센터 등 정부가 대형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비교해도 불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건강한 적자와 건강하지 않은 적자를 구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지방의료원이 적자만을 줄이기 위해 민간병원의 행태로 하는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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