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정상회담 '청신호' 켜졌나..시기·장소 곧 판가름

사진=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큰 진전”이라고 화답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북한의 불가역적(CVID) 비핵화’에 ‘청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핵무기 포기 언급이 없었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지만, 정상회담 당사자인 트럼프가 긍정 평가한 만큼 ‘비핵화’ 물밑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르면 이번 주중 정상회담의 시기 및 장소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중한 시각도 없지 않다. 북한 발표가 단순히 핵·ICBM 실험 중단에 맞춰지면서 ‘핵 포기’라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북한은 이를 ‘핵 군축의 논리’로 설명했다. 핵 군축은 ‘핵보유국’이 쓰는 단어다. 사실상 북한이 “우리는 핵 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실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1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발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마치 ‘핵보유국’ 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이 과거 북한의 수차례 약속 불이행을 거론하며 “핵 포기 언급이 없었다”(워싱턴포스트) “핵 포기를 할지가 관건”(뉴욕타임스)이라고 우려를 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종의 ‘대내용’ 선전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간 주민에게 ‘핵보유국’임을 과시해온 북한이 느닷없이 ‘비핵화’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핵 군축 논리로 주민을 이해시킨 뒤 향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밖으로는 ‘비핵화’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고 안으론 ‘핵보유국’을 강조하는 논리로 포장하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북한 발표는 미 국무장관 후보자이자 현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이오가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 극비 방북해 김정은(오른쪽) 국무위원장과 회동한 지 정확히 3주만에 나왔다. 양측이 CIA·정찰총국 간 정보채널을 가동해 물밑조율을 해왔던 만큼 사전 통보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교감 속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북한 발표 후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환영 트윗을 날린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는 17~18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 연일 낙관론을 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중립지역에서 개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유럽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한 장소가 거론된다”며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중순에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정상회담의 3대(大) 요소 중 의제는 물론 시기·장소도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측이 정상회담의 얼개는 어느 정도 합의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