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장동·본인비리 특검하자는 尹 옳지 않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비리를 특검하자고 하는데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지연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윤 후보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 후보 기조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이다.

기조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균열이 심한 것 같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징어게임 생존투쟁처럼 편을 나눠 경쟁이 아니라 전쟁, 투쟁을 하는 그런 지점을 기성세대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성세대는 고도성장사회를 살았다. 과거는 성장국가여서 어딘가 투자하고자 하면 돈이 없어 못했을 뿐 기회는 있었고, 매년 임금이 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충만했던 시대를 살았다.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미래 희망이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고 희망을 가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과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그에 더해 노동의 질이 매우 우수한데, 문제는 저성장이라고 하는 큰 장애를 만나서 기회총량이 부족하고 부족한 기회 속에서 기성세대와 신입세대가 경쟁해야 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들이 좌절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도 맞닥뜨리고 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질적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불공정 불평등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공정한 사회, 인재 등용과 자원의 배분 효율적 사용이 공정하게 작동하던 시기는 흥했다. 그런데 관료, 지배구조가 부패하고 소수 강자의 횡포 독점에 부화뇌동하는, 부정부패가 횡행하면 불평등이 격화되고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독점되며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다수가 기회와 희망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생산성이 추락해서 사회적 위기를 맞았던 것 같다.

우리 사회도 투자할 돈은 남는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사회가 됐다. 저성장이 사회문제가 되고 기술혁명이라는 것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취업 어려움, 일자리 감소를 양산하고 일차소득분배를 약화시켜서 수요의 부족을 통한 저성장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첫째가 불평등 양극화 완화하는 공정사회 회복 공정성의 회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의 하나다. 우리 사회는 기회 총량 부족에 따른 갈등과 절망, 좌절이 넘쳐나기 때문에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 총량을 늘리고 자유롭게 도전하고 미래에 꿈을 나눌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공정성의 회복은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데 첫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불균형을 완화하면 자원 효율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잠재력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공정성장이다.

두 번째는 전환성장이다. 우리가 전환적 위기, 기후위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큰 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세계가 앞으로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찾느냐에 각국 산업의 경제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평상시에는 순서를 바꾸기가 어렵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으로 정말로 무한정적 기회를 만들어낼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리더들의 혁신적 사고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 개요를 말하면,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우리만 만약 당면한 문제라면 피하고 이겨내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산업전환,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과감하고 규모가 큰 신속한 국가투자를 통해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미래형 인제 양성하는 교육혁신 이뤄내야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기초과학투자에 집중해야 하고, 가능성 낮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첨단과학기술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 느린사회에 적응해왔던 규제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업들이 금지되지 않은 영역에서 자유롭게 창업 혁신할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 뉴딜처럼, 미국에서 대규모 국가투자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미국의 선도적 투자정책을 수용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정치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다. 정치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하고, 정쟁이나 권력쟁취를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민생이어야 한다.

그 안에 안보와 질서문제가 기본일테고,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위 산업화라고 하는 큰 성과를 만들었는데, 그 토대가 된 것이 국가의 대대적 투자였다. 물론 당시는 특정 소수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불균형 성장했지만 저개발 국가로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 구축해서 IT 첨단산업 토대를 만들어 우리 산업 근간이 됐다. 저는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회의 창업과 사업재편의 토대가 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어디에서나 생산하고 유통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가 많이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문제, 각종 부동산 개발비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정상사회에서는 누구나 일하고 연구하고 기여한 만큼 성과가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부동산, 토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자산화되고 많은 재원 조달 동원 능력이 잇는 특정 소수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초등학생 큰 꿈이 건물주가 되는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지금 당장 야권에서 얘기하는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 동의한다는 것을 안다. 제 입장을 말하면, 저는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제 자신 스스로 실천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복합적인데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자본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부정한 자금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곽모 국회의원 50억원, 누군가의 100억원을 검찰이 충실히 본질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는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도 미진하다면 특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큰 설계는 민간개발을 통해 불로소득개발이익을 가지도록 법·제도를 만들고 LH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 개발을 막고 민간개발 강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배임이고 문제인데, 그 속에서 부득이 민관합동 개발해서 최대치 이익 얻은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 가지 말하면, 민간의 배임 설계에 대한 것이다. 저는 민간영역에 어느 정도 최소이익을 보장하고 공공 최대 환수하는 설계를 했는데, 민간영역 이익배당 문제를 들여다보면 수천억 투자하고 이익배당을 받지 않거나 소액 투자하고 개발이익 독점한 것은 민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이런 배임적 민간개발이익 투자 배분설계를 했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배분 설계 관련해서 초기 자금 조달 과정과 그 후 수백억에 이르는 초기자금 성격 변화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요청드린다.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특검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이시죠.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본·부·장’ 비리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특검하자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지연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당연히 특검을 하되 직접 관련 없는 윤 총장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국가기관의 수사, 국가권력 작동을 지켜보고 부족하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피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