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경제공약 점검)①성장-분배 동반론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명박식 경제를 거부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일성'이다.

정 후보는 과거 통합신당 경선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다.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을 개발해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후보 수락 연설에서 평화경제론은 후반부에 잠시 언급되는데 그쳤다. 대부분 시간을 이명박 후보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 '평화'에서 '경제'로 전략 수정

이런 변화는 올해 대선의 주요 이슈가 '평화'보다는 '경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도 통합신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민심에 민감한 정 후보의 전략 수정이 예고되는 부분.

특히 앞으로 두달여 남은 대선 구도가 당내 경쟁에서 당 대 당 경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각 후보들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책 차별성이 미미했던 당내 경선과 달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간 경제 정책은 분야별로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의 경제정책은 ▲첨단기업 육성(天) ▲대륙경제 개발(地) ▲중산층 복원(人)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 진다.

첨단기업 육성은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연결돼 있고, 대륙경제 개발은 남북 평화경제론과 맞닿아 있다. 중산층 복원은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들로 구성됐다.

정책은 천지인 차례로 제시됐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역순이다. 경선 전 정책간담회에서도 천과 지는 각각 한차례씩에 불과했지만 인은 11차례나 진행됐다.

◇ 정동영 '성장·분배 동반론' vs 이명박 '先 성장 後 복지'

정 후보의 경제정책 철학은 성장과 분배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식 정글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는 발언에는 이 같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장이 복지를 창출한다는 이명박식 경제관과 대비된다.

정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로 제시하고 있다. 정 후보 뿐 아니라 통합신당 손학규, 이해찬 후보도 성장률 6%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7% 성장률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내년 성장률 예상치 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의 이 같은 차이는 지난 10년간 권력을 잡은 집권세력과 실권한 야당 세력간의 현실인식 차이를 반영한다. 정 후보는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약속하고도 4%대 초반에 그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권력 근저에 가보지 못한 문국현 후보는 8% 성장을 장담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이런 경제정책을 '거품 경제론'으로 규정하며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목표치를 높게 잡고 채찍질로 목표를 달성하는 이 후보의 기업형 경제철학과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 일자리 창출, 정동영 年 50만개 vs 이명박 60만개

경제의 핵심 아젠다로 꼽히는 일자리 정책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난다.

정 후보는 매년 50만개씩 5년간 총 2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60만개씩 총 300만개를 제시한 이 후보 보다는 현실성이 높다.

일자리 정책은 정 후보의 정책 곳곳에 산재돼 있다. 예컨대 세제 정책에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50% 깎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정책에서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 근로자 정년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에는 70세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약속도 내놨다.

7% 성장이 달성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이명박식 경제논리와는 다분히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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