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5·18 헬기사격 공식사과…"軍, 역사에 큰 아픔남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있었던 우리 군의 무력 진압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히 정부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광주 시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8월 2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9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150일 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당시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이례적’으로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을 확인했지만, 광주 출격이 목적이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헬기에서 누가 총을 쏘고,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특조위는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