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핵심기술 빼돌려, 中 '복제 공장' 시도..前 임원 검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현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한 전 삼성전자 임원 A씨가 검찰에 붙잡혔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도 재직했던 A씨는 두 회사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명을 중국 내 설립한 회사에 영입하면서 기술에 이어 인재마저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2019년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공장 BED(Basic Engineerng Data·최적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공정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A씨가 빼돌린 기술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던 곳 위치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A씨는 또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얻은 반도체 제조 분야 전문성 및 권위를 이용해 중국 청두시 자본(한화 4600억 원)으로 중국 업체를 설립하고, 대만의 한 기업 자본(한화 약 8조 원 투자 약정)으로 싱가포르에 업체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빼돌린 기술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BED 기술 개발 비용 최소 124억 원 △최적의 공정배치도 도출 비용 최소 1360억 원 △설계도면 작성 비용 최소 1428억 원 등 최소 3000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 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관련 기술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A씨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해 건설함으로써 중국내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했다”며 “중국과 대만 자본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돼 동일 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지난 30년간 연구개발 및 시행착오를 토대로 축적한 뛰어난 기술력 덕분”이라며 “앞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