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 감축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개요(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 9년간 진행되는 대입 정원 감축은 3주기로 나눠 진행된다. 1주기 평가로 4만명(2015~2017학년)을, 2주기 평가로 5만명(2018~2020학년)을 줄일 계획이다. 마지막 3주기 평가에서는 7만명(2021~2013학년)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평가에 들어가 2015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3년간 대입정원 4만명을 감축한다.1주기 때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비율(63:37)을 고려해 4년제 2만5300명, 전문대학 1만4700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으로 나눈 뒤 ‘최우수’ 그룹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한 강제적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수’ 등급과 ‘보통’ 등급의 대학은 정원을 일부 또는 평균 수준으로만 감축하면 되지만, 그 이하 등급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미흡’과 ‘매우 미흡’그룹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되며, 국가장학금도 제한된다.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의 소속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1·2유형 지원이 모두 차단된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에 2회 연속 포함되는 대학은 강제 퇴출시킬 방침이다.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는 국내외 대학 평가지표를 분석해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학사관리·교원임용·학생선발·장학금·등록금·재정운영·취업·교육만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향후 대학 구조조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대학들의 자발적인 정원감축도 유도한다.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 자체 구조조정 계획까지 함께 받는 방법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예산 2031억원)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546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696억원)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이미 출범한 국책사업인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573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2388억원) △BK(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2973억원) 등의 중간·연차 평가에서도 해당 대학의 정원감축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도 마련한다. 법안에는 대학 평가의 기본원칙, 평가등급별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강제 퇴출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인수합병과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회계 특례를 마련하고, 대학의 자발적 퇴출경로와 해산 대학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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