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안 불가"…공무원노조도 27일께 개혁안 낸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노조 측이 오는 27일께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로 예정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전에 노조 측이 생각하는 방향을 전격 공개하는 것이다.

25일 나오는 새정치민주연합안(案)에다 당초 있었던 새누리당안, 정부안, 김태일안에 노조안까지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개혁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고위관계자는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직전에 우리의 안을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오늘 나오는 야당안을 두고 따로 조율한 것은 없었다”면서 “(지급률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등의 이유로) 야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야당안도 나오는 만큼 공투본도 안을 낼 수 밖에 없다”면서 “오늘 야당안 발표가 나오면 분석을 한 후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우리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도 차이가 크다”고도 했다.

공투본 측은 일단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이 현행 1.9%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재직자 1.5%, 신규자 1~1.15%), 새누리당안(재직자 1.25~1.35%, 신규자 1%~1.15%)과는 차이가 상당한 셈이다. 새정치연합도 지급률을 1.9% 이하로 낮추는 식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지급액 비율)을 현재처럼 유지하는 선에서 더 내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소득대체율이 내려가면 매우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개현안대로 지급률을 깎는다면 산재·고용보험, 기초연금까지 따라와야 한다”고 했다. 현재보다 더 내되 노후소득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공투본 측의 복안이다.

그는 또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의 총 규모는 늘리지 않되 현행 상·하위직간 5배 차이가있는 현행 임금 격차에서 4배 수준으로 줄인다면 결국 하위직 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실질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투본 측이 생각하는 기여율(보험료)은 최대 10% 수준(현행 7%)이다. 다만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총 기여율을 20%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1대1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공투본 측은 현행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사금융(사적연금)을 더 키우겠다는 것으로 절대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공무원연금 개혁 새 화두…김태일案 해부해보니(종합)
☞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①개혁 명운 가를 마지막 일주일
☞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②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③'핵심쟁점' 노후 소득대체율은 무엇
☞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④미봉책 그쳤던 역대 세차례 개혁들
☞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⑤선진국 연금개혁은 어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