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토론회]②흡연율 낮추는데는 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VS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해선 안된다. 손쉬운 가격정책에 앞서 비가격정책부터 먼저 고민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동결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도 간간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흡연자 저항 등으로 번번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는 ‘담뱃값=표’라는 인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1일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재차 불씨를 당겼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토론회 기조발표와 찬반토론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담뱃세 인상 찬성토론)

담배정책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계속해서 남성 47% 정도가 담배를 피는 사회를 물려주고, 자녀들을 흡연자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 것인지. 마치 저개발국에서 지뢰있는 곳을 아이들이 위험천만하게 다니는 환경을 감내할 수 없듯이, 청소년이 손만 뻗으면 담배가 닿을 수 있는 사회를 물려줘선 안되겠다는 것이 담배정책의 철학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께서 훌륭한 말씀 해주셨는데 적극 공감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20% 미만으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 저희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 500원 인상으로는 (흡연율을 20%대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2020년까지 흡연율을 30% 아래로, 최소한 29%아래로 떨어뜨리려면 누적해서 최소 2000원이상 올려야 남성흡연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으려면 담배가격은 최소 1000원 이상 올리고, 비가격정책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사용해야 2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최근 연구결과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담뱃세 인상 찬성토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 2위 뇌혈관, 3위 심장혈관질환이다. 사망원인 1~3위 모두 다 일으키는 것이 흡연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강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담배문제에 관심없다면 잘못된 것이다. 흡연으로 매년 5만5000명이 대한민국에서 사망하는데, 하루 150명꼴이다. 예전 신종플루때 총 250명이 사망했다. 담배때문에 사망한 사람을 이틀 곱한 숫자도 안된다. 담배문제가 얼마나 큰 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80%였던 흡연율이 40%대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나라는 꽤 모범적 국가였지만, 최근에는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율이 45.1%였는데 2010년 46.8%로 되려 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담배가격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담배가격 인상이 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성인의 3분의2는 비흡연자다. 비흡연자의 85.5%는 담뱃세 인상 찬성한다. 놀라운 것은 성인의 3분의1인 흡연자들도 33%는 담뱃값 인상 찬성한다. 올 초 담뱃값 인상 많은 논의 있었을 때 ‘아이러브스모킹’이라는 흡연자 단체도 담뱃값 500원 인상 적당하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설사 욕을 먹는다해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이만우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설사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하자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담뱃세 인상해도) 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국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흡연이고, 담배가격 인상이다. 가격을 인상하면 국민건강 확보뿐 아니라 세수도 증가시킬 수 있고, 증가된 세수를 가지고 금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흡연자들이 혼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금연에 실패할때 도와줄 수도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만 금연에 사용하는데, 그래서 흡연자들이 담뱃세 인상에 불쾌한 것이다. 그래서 담배가격을 인상할 때는 금연정책과 금연보조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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