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3월 복지위서 논의…합의시 ‘원포인트’ 국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5일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법을 논의하기 위해 3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임시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시 폐회 중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정성호 원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장애인연금법·기초생활보장법 이른바 ‘복지 3법’을 조속히 결론내기 위해 국회 복지위를 가동시킨다는 것에 합의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논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면 3월 국회에서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연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여야가 3월 국회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5%에서 10%로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월 20만원을 하위 70% 노인층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요인을 약화시켜 오히려 국민연금의 부실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