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리는 G2]하나의 중국 강조하는 中…대만 힘 실어주는 美

지난해 8월 대만에서 열린 29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과 중국이 앞뒤로 입장하고 있다.[AFPBB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새해 들어 북한이 우리 정부와 고위급 회담에 나서는 등 한반도 문제가 가라앉자마자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기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에서 반(反) 중국파 의원들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후 중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노골적인 십자 포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켰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의 교류를 끊고 미국 공무원과 대만 공무원이 접촉하는 일도 금지했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은 미국 관료와 대만 관료의 교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샤봇 공화당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다른 정상들처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며 “정부간 교류를 막는 지금 상황은 미국에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과의 충돌이 자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14일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모바일 퀴즈게임에서 인기 영화배우 왕쭈셴(왕조현)의 최근 거주지가 어디냐는 질문의 답변 항목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동영상 채널 ‘화자오즈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이어 16일엔 중국 세관은 대만산 농수식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산지를 ‘중국 대만’으로 표시한 제품을 봉인하거나 반품·소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대신 원산지를 ‘대만구’ 또는 ‘중국 대만지구’로 표시한 제품만 통관하도록 하며 대만을 철저히 중국의 일부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걸 알고 있는 미국이 굳이 대만 독립에 힘을 보태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우호적인 법안을 ‘중국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즐기지만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자칫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 모두 16번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 최초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대만 열도를 한 바퀴 도는 항해를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대만 역시 매년 국방 예산을 2%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다.

중국 민간연구소인 차하얼학회의 덩위원 연구원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만 내 독립 목소리가 커지면 시 주석이 이를 두고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2020년 대만을 무력통일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