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도 법꾸라지?'…'썰전' 유시민 "무죄 받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quot...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판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위증은 유죄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를 받았다.

유 작가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청문회 위증에 걸린 것”이라며 “그걸 알았을 때 집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어야 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했는데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직권남용 아니냐. 직권남용죄를 매우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JTBC ‘썰전’

박 교수 역시 “블랙리스트는 법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라며 “문화 예술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영역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닫혀 있는 정부에서 문화 영역을 이념적 잣대에 적용하려니까 무리수가 나온 거다”라고 말했다.

단 박 교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선 “과잉 비판이라 본다. 증거주의재판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조윤선 전 장관은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이란 그물에 잘 안걸린다”며 “법적으로는 위증 빼고 다 무죄를 받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었으면서 계속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