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단 요청한 전공의, "정책에 의사 '허락' 받는 게 옳은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일하는 전공의’에 “파업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29일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현직 전공의로 추정되는 A씨의 기고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일의 반복을 피하고자 더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분명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의료 정책을 내는 데에 있어서 의사들이 얼마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흔히 말하는 ‘4대 악 정책’에 영향을 받을 국민이 누구인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 학부모,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 공공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 명의 주민, 첩약 구매를 원하는 국민, 한의사, 한의대생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겠고, 넓은 범위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13만여 명의 의사들이 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되물었다.

A씨는 정부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제안했음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면 재논의, 합의”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것이 “정책 추진에 있어 의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동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민들은 과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있어 의사의 허락을 받는 것에 동의할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의사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질문하며 “의사들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이익 단체 혹은 관련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시느냐”고 되물으며 다시 한번 정부 의료정책에 ‘허락’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A씨는 이어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맞고, 파업을 통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며 “조속한 합의를 통해 파업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파업의 끝이 요원하다. 환자들이 기다린다. 여론은 차가워진다”며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