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중립금리 이상으로 높일 필요 있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테일러 준칙으로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도출해보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 균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선 한은의 중립금리를 2% 중반대로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이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추정해봤는데 그 결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은 의사록에서 최근 중립금리 추정이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중립금리와 실질 기준금리 간 격차는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금융경제 여건이 매 시점 상이하므로 과거 사례와 비교시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에는 이례적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 오름세 확대가 실질기준금리를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통위에선 중립금리 수준을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도 토론이 이뤄졌다. 그러나 금통위원간 의견은 서로 엇갈렸다.

한 금통위원은 “중립금리는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서 동 지표만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은 “중립금리 수준 공개가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중립금리 수준 공개는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등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공개 시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