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광역버스 국비 50% 합의 지켜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광역버스 요금 인상 분담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대립하고 나섰다. 기재부를 향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고 애초 약속한 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돼 정부가 관련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예산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 관할권까지 뺏겼고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