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화' 비판에…尹측 "尹당선, 文정부 권력사유화때문"

"尹당선 아이러니? 文·민주당, 배경 제일 잘알아"
"정치범죄 성역화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안돼"
"강행처리 책임 민주당에…역사엔 공소시효 없다"
  • 등록 2022-04-26 오전 9:45:55

    수정 2022-04-26 오전 9:45:5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6일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은 문재인정부의 권력 사유화”라고 직격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에 대해 국민들이 더 주목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관련해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배경을)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엔 지난 정권이 굉장한 피로감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의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측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찬성 입장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신구권력 간 대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의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논의가 진행돼선 안된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서둘러서도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헌 법치의 근간인 헌법의 가치 수호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표명은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다”고 밝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할 것’이라는 ‘부패완판’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사전교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대변인은 ‘중재안 마련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사전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산 방문 중에 통과를 통해 국회의 상황을 들었다”면서도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당지도부가 검수완박 합의를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당이 알아서 행동한 것”이라며 “당은 청와대를 뒤처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독자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동원해 입법 독주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버린다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역사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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