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폭등 원인, 文정부 반시장 정책 때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 급락의 원인으로 정부의 시장 왜곡을 지적하며, 최근 금리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과도한 유동자금 탓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정부가 최저임금 등 스스로의 정책과오를 덮기 위해 땜질식 추경과 지원을 하면서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 등 확장적 금융기조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유동자금은 정부의 반시장정책으로 인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 같은 안정자산에 쏠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금이 몰리는 것이 정부가 반시장 정책을 써 설비 투자 등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든 저금리가 부동산 폭등 원인 중의 하나이긴 하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가계부채 관리 등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금리를 올린다면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통화정책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중심 유동성 과잉 문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저금리를 꼽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당시 이 의원이 ‘정부 반시장 정책 때문에 유동자금이 설비투자 등이 아닌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금리는 한은의 고유한 영역으로 한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그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헌법정신 위반이 선을 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