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한겨울 냉방장치"…당정 전·월세 긴급 대책협의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의를 가졌다. 비공개 회의전 공개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등 현행 부동산 규제 중 일부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ㆍ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머리를 맞대고 적극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세값 상승 현상에 대해 “주택 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 되었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니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거주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이와 같은 현상을 가중하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11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개 빠진 것이 오늘과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거론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한 탓으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 전·월세 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주택 매매시장은 한 여름은 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런 한 겨울에 냉방장치를(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결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라며 “아울러 전·월세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일시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조치는 동시에 진행해야 할 조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매매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본을 두고 전세자금 지원 강화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어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고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이제는 실질적 도움을 위해 보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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