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병장되면 어영부영" 文정부의 뜨거운 감자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군 복무 단축’이 온라인 상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MBC는 군 복무 기간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파장이 일자 국방부는 “군 복무 단축 관련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부터 군 복무 기간 단축안 공약을 제시해왔다.

대통령 선거 전 후보들의 토론에서 “군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릇빠릇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병장되면 약간 어영부영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나와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그걸 갖추면 충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어영부영’ 발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문 후보 본인이 병장일 때 어영부영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민감한 군 복무 단축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단축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입장은 북한 병력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으며, 찬성 입장에선 병사 숫자보다 새로운 군 체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작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뭘로도 감당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 한 120만 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한 60만 정도라고 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같은 방송에서 “선진국형 군대를 논의할 때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향토예비군 제도 지금 박정희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전쟁 나면 과연 이 인력 갖고 전쟁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군처럼 상비 예비군 제도라도 확보해서 예비군을 정례화 한다든가 해야한다”며 “해병대나 특전사 등 전략군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숫자놀음 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 대다수가 저출산 인구로 인해 병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안에서 대립되고 있다.

찬성 측은 이른바 ‘양보다 질’을 내세우며 병력의 숫자보다 군 개혁을 통해 양질의 부사관을 길러내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반대 측은 군 복무 기간을 늘려서 북한 병력과 대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 역시 “군 복무 단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어선 절대로 안된다. 대통령이 새로 뽑힐 때마다 이렇게 줄이다 보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의심스럽다. 군은 숙련도가 필요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되 예비군 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한다고 본다”,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전문병사 양성이라는 틀을 봐야지 무슨 전력 약화… 북한과의 갈등이란 갈등은 죄다 정치권에서 조성해놓고 애꿎은 젊은 병사들에게만 의무 복무라는 낡은 관념을 강요하면 안된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